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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카테고리 제목 내용 작성자 작성일
19046 공공부문 밑에 남양주구청에 수목원에 일하신다는대 기간제분 같은 연령이라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재직기간에 선생님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자료를 많이 모았두십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원담당자에게 선생님의 계약기간에대해 질의를 하시고, 무의미한 대답을 하시면 경기도 관활에 잇는 지방노동위원히에 부당해고구체신청을 하십시요 이게 무엇이 문제냐고하면, 어차피 남양주시도 기획재정부나 행정자치분에 예산지원을 받아야합니다. 지자체들이 말을 듣지않는것은 좋은대...정부공문을 무시한다는것은 예산을 받지않겠다는 의사도 포함이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시간나실때 대통령께 직접 속달등기로 억울함을 하소연하십시요. 참고적으로 많은 기간제근로자들이 착각하는것은 행정적질의나 답변으로 해결된다는 착각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잘아는 노무사 ,변호사하고도 상담을 하번 해보십시요. 차후 복귀시 공무원하고 얼굴붏힐겟지만 대한민국공무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고있습니다, tototo82 2017-11-20
19045 청년 일자리 . 중소기업 갑질회사 편애하는 치적쌓기 광주형일자리 모델 민원내용 1. 오보 기사 삭제 - 광주형일자리, 원하청 관계개선 2. 정정 기사 보도 -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와 원만한 관계를 통해 하청업체의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이 아닌, 갑질을 통해 하청업체를 도산시킴과 동시에, 하청업체 직원들을 흡수 고용한 것임, 채용된 직원들은 다니는 회사만 달라졌을 뿐, 처우는 기존과 동일함 2. 윤장현 광주시장의 공식적인 사과 3. 세화아이엠씨에 대한 특혜 및 표창(청년고용우수상, 월드클래스300, 명품강소기업 등) 취소 및 기회 박탈 사실관계 1. 민원인의 지위 당 민원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세화아이엠씨(이하 원청업체)의 하청 6개 업체(비알테크, 대원테크, 대성몰드, 건강스틸, ZD지점, 화성엠씨) 대표들로서 2014년경부터 4년 간 원청업체의 도급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2. 원청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 2014년경 원청의 약속을 시작으로 2017년 9월까지 단가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어, 원청은 민원인에게 9월 14일 일방적인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동시에 당일 오후, 깡패 용역을 통해 당사 직원들의 사업장 출입을 통제하고, 사업장 구역에 철조망을 치는 등, 민원인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또한, 9월 15일 채용설명회를 개최하여 당사 직원 500여명을 구내식당으로 불러, 직원들에게 당사에 대한 사직서 작성과 입사지원서를 작성하게끔 종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직원 500여명은 사실 민원인 업체의 정규직 직원들이었으며, 이를 통해 원청에 입사한 직원들도 기존과 처우가 동일한 상황입니다. 3. 윤장현 시장의 원청 방문과 광주형 일자리 기사 보도 2017년 11월 15일 윤장현 시장이 원청을 방문하고, 여러 신문사 기사들이 송출되었습니다. 이른바 민간부문의 광주형 일자리 도입에 대한 윤장현 시장의 치적을 널리 퍼뜨리고, 원 하청간 관계개선을 통한 민선 6기 정책을 좇는다는 내용입니다. 4. 민원인의 입장 민원인은 원청업체의 행위에 부당함을 느껴, 3달간에 걸쳐 현장 시위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여러 건의 민 형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비현실적 도급단가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해 놓은 상황입니다. 위 기사 송출이후, 민원인은 광주 시청 일자리 정책관을 방문하여 손경종 국장 및 임찬혁 과장 등을 두 차례 면담하였으나, 원청의 4대보험 가입자가 증가하였고, 이는 하도급 업체 직원들을 채용한 것으로 판명되어, 원청에게 청년고용우수상, 월드클래스300, 명품강소기업 등의 기회를 기계적으로 부여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안일한 답변입니까? 사실, 원청업체 세화아이엠씨는 갑질을 통해 하도급업체를 정리하려 하려던 찰나, 조업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판단하여 당 민원인 6개 업체 직원 500여명을 흡수하려 하였고, 그 중에 300여명은 원청에 입사하였으나, 현재 200여명은 밖에서 투쟁하면서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원하고, 광주시가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 정책입니까? 김상조 공정위원장 지휘아래 원청업체들의 우수인력 빼가기 및 의도적으로 하청업체를 도산시키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이러한 행위를 한 원청업체를 오히려 인정해주고, 기사화를 통해 격상시켜주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시위현장을 목격, 원청과 하도급업체와의 관계를 선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추진함이, 내년 선거철을 막바지로 두고 있는 윤장현 시장의 치적을 강조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론 이러한 광주시의 행위는 민원인들의 명예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한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은 200여명의 직원, 그리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 민선6기로 출범한 대한민국의 명예 또한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민원인은 갖은 수단과 방법을 통해 원청의 해악을 피력할 것이며, 그 중에서도 공정한 지방자치를 수행해야 하는 현 윤장현 광주시장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기대합니다. ians1006 2017-11-20
19044 비정규직 문제 장애인행정도우미(안정된 일자리를 위하여!!) 지난 번에 청와대의 국민청원 및 제안에도 올린 내용인데,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의 월급(내년에는 최저생계비 상승으로 인해 150만원 정도)은 차치하더라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불안"입니다. 1년씩 계약을 하다 보니 매년 11월쯤 되면 "내년에는 될까?", "되어야 하는데...", "떨어지면 어떻하지..."라는 생각에 심리적으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소득증대는 물론이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써 이바지할 수 있게끔 하는 원동력입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은 일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만약 실업상태가 되면 저소득층으로 되돌아가 국가가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2020년부터 지자체(국가기관)에서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차원에서 장애인일자리(행정도우미)를 정규직은 아니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했으면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전환유무를 결정하는 정책을 적극 추천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사회적 비용 부담은 줄이고, 지자체의 부담도 줄이고, 장애인의 고용률은 올리는 등 일석삼조가 될 정책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꿈꿔봅니다. bodoa755 2017-11-20
19043 공공부문 전국의 지자체들이 왜 비정규직의 정규직을 반대하고 , 시간제공무원을 도적적 비판을 받고도 ,선호를 하냐고 하면 시간제 공무원들은 인권비가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었을경우 인건비가 저렴화 그리고 형식상으로 시간제 공무원은 ,공무원이 때문에 (일주일20시간일한다고 듣었음), 개인정보의 접근권한이 있음 그런면에서 일반공무원들이 자기일을 부담시킬수잇는 시간제 공무원을 원하는것임.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면, 공무원들의 월급이 동결되거나 삭감할수있다는 생각을함 전국의 국가공무원이든지. 지자체공무원이든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반대하고있음. 그리고 소수이지만, 비정규직분들이 정규직이 되면, 해당공무원들이 뭐라고 하면 절대 가만이 두면 안됨. tototo82 2017-11-20
19042 공공부문 장애인행정도우미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느 한 지자체에서 장애인행정도우미 일을 하고있는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일을 하면서 국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고용이 불안 하다보니 이렇게 신문고를 쓰게 되었습니다. 월급도 작은데 고용이 불안하다보니 아들 딸을 잘 키울 수 가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저희와 같은 입장에서 저희를 보고 또 봐주십시요. 저희 같은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를... 계약직은 고용불안으로 인해서 계약이 만료기간이 다가오면 다음은 어디로 가야 하나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생각이 들지안게 이런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1년마다 재 계약이 아닌 무기계약으로 바꾸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서 저희 입장에서 봐 주신다고 믿고 이민 이 글을 접습니다. swmzzang79 2017-11-20
19041 일자리 창출 카이로프랙틱 직업 신설 "카이로프랙틱"은 손을 주로 사용하여 인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수기적 보완대체의학 입니다. 전세계 90여개국에서 합법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카이로프랙틱을 의료행위로 정의하고 있어, 카이로프랙틱을 배운적이 없는 의사만이 할 수 있고, 이 또한 의사가 직접하지 않고 치료사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완대체의학은 기존 양의사, 한의사 의 영역과 구별되는 철학과 전문적지식으로 인체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학문입니다. 특히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그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명확히 국제적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한국인은 손재주가 뛰어나서 관련 직역이 세워진다면, 국내 뿐만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취업 및 개업을 통해 시장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법적재제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관련 종사자는 현재 수십만명에 달하고 있고, 이들은 모두 불법의료행위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계적 기준으로 교육하여 이들의 위험도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이를 합법화하여 새로운 직역으로 만들어 국내,국제 시장 활성화에 다가가야 합니다. 관련 사항들은 대한카이로프랙틱협회(www.chiro.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junes2 2017-11-20
19040 공공부문 노,사,정 협의체 관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노.사.정 협의체 관련하여 정부의 전문가분들이 광역별로 파견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강원권(강원랜드)은 영월 노동부에서 오시기로 되어 있다라고 TF팀에게 전달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청탁과 관련하여 지방 자치단체 및 국가 기관도 청탁명단에 있었습니다. 영월지역도 문제가 없다라고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가 위원들을 다른분들로 구성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skfkrh2 2017-11-20
19039 공공부문 코레일 용역 업체의 갑질 행태 고발 코레일 용역 업체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고발 합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요!! 철도공사(코레일)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사.전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도 승무원숙사 관리 용역업체인 더에스엔에스의 말도 안되는 행태를 고발 하고자 합니다 위업체는 정규직 전환을 막기 위하여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212명)에게 강제로 전환거부 연명장을 받아 내어서 노.사.전 협의체에 제출 하여 정규직 전환을 방해 하고 있습니다 전환거부 이유는 간섭 받기 싫고 돈에 구애 받지 않는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 놓고 있습니다 돈에 구애 받지 않는 근로자가 세상 천지에 있습니까? 연명장에 서명을 안하고 버티다 만약에 정규직 전환이 안될시엔 해고등 불이익은 불보듯이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 수 없이 서명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규직 전환 원칙은 사람 기준이 아니라 2년이상 상시 지속적인 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철도 타 용역업체는 전원 전환이 되는데 유 독 위업체만 방해 공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위 용역업체는 업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부정책을 거스리고 212명의 위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습니다 노.사.전 협의체가 연명장을 이유로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212명에게 자율적인 찬,반을 물어 봐 주십시오 100% 반대가 공산국가가 아닌 민주 사회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규직 전환이 되지 못해 난리인 지금 정규직이 싫다는 근로자가 세상천지에 있습니까? 위업체의 연명장으로 인하여 정규직이 안될시엔 대통령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커다란 오점이 되오니 정부에서는 억울한 근로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규직으로 전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디 kasw1219 2017-11-20
19038 여성.중장년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강사입니다... 제 일자리가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남구쪽 초등학교 방과 후에서 일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저는 2명의 자녀를 둔 40대 여성으로 7년 이상 한 업체에서 일해 왔고 그동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가르친 결과 학교와도 별 무리 없이 재계약이 되어서 7년 전에 처음 배정받은 학교에서 현재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진 않지만 계속적으로 급여 인상이 있어왔고 아이 양육으로 오랫동안 경력이 단절되었던 저를 받아주고 학교에서 가르치도록 해준 회사 쪽에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청천 벽력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 년전부터 얘기가 있다가 보류되었던 법안인 1,2학년 선행학습 금지법이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총 80명의 영어교실 수강생이 있고 이 중 1,2학년이 43명입니다. 이 숫자는 전체 수강생의 반이 넘는 숫자인데 1,2학년 수업이 금지 된다면 남는 수강생은 4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내년이라고 다르지 않다고 가정할 때 37명 정도 되는 수강생을 가지고는 원어민선생님과 저의 월급이 나오지 않아 회사에서 학교 운영을 포기할 것이 뻔합니다. 현재 우리 학교의 원어민영어교실 수강료는 7만원이고 37명의 수강료의 총액은 2,590,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지금 제가 받는 월급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입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적자를 보고 운영하지는 않을 테고 지금 4교시로 진행되고 있는 수업을 2교시로 줄이고 급여를 반으로 깎아 운영한다 한다면 원어민 선생님은 당연히 학교에 남아 있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현재 받고 있는 급여의 반액인 100여만 원을 받게 된다 할 때 도저히 생활을 꾸려나갈 수 없게 됩니다. 2명의 아이들의 학비도 나오지 않는 금액이니까요. 게다가 저희 아이중 한 아이는 현재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 아이도 현재 학교에서 방과후 영어 수업을 신나게 듣고 있고 저로서는 선생님을 믿고 보낼 수 있는 유일무이한 수업인데 그 수업조차 못 듣게 되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지게 됩니다. 근처에 영어학원은 원어민 선생님이 없는 보습학원 형태의 학원을 보내게 된다 해도 최소한 15만원 이상은 수강료를 줘야하고 어학원으로 보낼 경우에는 30만원 이상의 수강료를 주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직장을 다닌다 하더라도 저같은 서민에게는 두 아이 전부 고가의 영어학원으로 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방과후 수업을 못하게 될 경우 학원으로 취업하면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많은 방과후 강사들이 모두 학원으로 쏟아져 들어갈 경우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셨는지요. 저처럼 나이가 많은 강사는 부담스러워 쓰지도 않을 것이고 능력이 있다하더라도 경쟁에서 뒤쳐져 재취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저는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학원에서 밤늦게까지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일자리를 잃고 새로운 일자리도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아이까지 믿고 맡길 곳이 없어 고가의 학원으로 보내야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새로 바뀐 정권의 모토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들었습니다. 1,2학년 선행학습 금지법은 이러한 정책기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제도가 될 것이고 그나마 경력단절 여성이나 능력있는 여성들의 주요한 일자리였던 방과후 수업이 없어지면 많은 여성들은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집니다. 결국 1,2학년 선행학습 금지법은 방과후 영어교실 금지법과 같습니다. 제발 저희 귀중한 일자리를 빼앗지 말아주십시오. 마음놓고 저렴한 수업료로 맡길 수 있는 영어교실도 없애지 말아주세요. 수많은 방과후 강사들의 생명줄을 끊지 말아주세요. 강력하게 탄원드립니다. bungurie 2017-11-20
19037 비정규직 문제 이번 토지주택공사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에 관해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저는 이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대상자에 올라 시험을 쳤지만 낙방 하였던 사람입니다 이번정규직 시험을 통해 많은것을 느꼈던 청년중 하나입니다 먼저 사측에서 시험을 통한 정규직전환을 약속하였습니다. 시험은 인성검사 직무능력검사 역량평가 면접 순이었습니다 인성검사 수준이 평소 경험하지 못한 수준으로 출제되었지만 시험은 아주 쉽게 출제되어 대부분의 응시자가 합격하였을거라 예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1200명의 대상자중 200명가량이 낙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추측이지만 대부분 인성검사에서 떨어졌다고 생각 합니다. 저는 인성검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1. 인성검사는 최하위등급을 제외하여 합격을 준다고 사측에서 제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최하위등급이 1200명중에 200명이나 된다는건 납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2. 인성검사가 대부분의 기업에서 추구하는 채용방식이긴합니다만 그근본적인 원인에서 문제점을 제시하려합니다. 인성검사로 합불을 결정한다는건 사람의 성격에 차별을 두어 채용하겠다는 말인데 이말은 정부가 추구하는 평등의 원칙에서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3.기업에서 실시하는 대부분의 인성검사가 5~25%의 확률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회사측은 더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을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사실을 인지하고서 근로자들 및 노조에 고시하지않고시험을 보게하였습니다. 4.인성검사를 보는 이유는 채용뒤 회사의 적응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된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시험으로도 그사람의 미래를 판별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이후 부족인력(200명가량)에 대해서 공개채용을 실시할것같습니다. 이번 인성검사로 피해를 본 200명에 대한 구제책또한 얼마안되는 가산점으로 퉁치려 할것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격은 고용의 평등에대한 상처는 치유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늦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측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합격자를 제고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신문고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nblue8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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