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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카테고리 제목 내용 작성자 작성일
18478 비정규직 문제 공공부문 민간위탁 근로자 처우개선 안녕하세요, 공공도서관에서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근로자입니다. 현재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공공부문에서 위탁사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위탁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하면 일하고 있던 근로자는 재계약이 될지 항상 신경을 쓰고 일을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작은도서관이여도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근로자는 자격을 갖춘거고 엄연히 공공성을 띈 도서관인데 지금 현재 저희 지자체에서는 아는바가 없다고 하는거 보니 제대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민간위탁이어도 공공도서관에서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그에 맞는 자격증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차별없는 비정규직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하고있는지 여부도 중요한거 같고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도 시기나 내용이 정확하게 발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unbee 2017-09-26
18477 공공부문 공기업의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요즘 공기업들이 채용공고를 내면서 하나둘씩 지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블라인드 채용이라 하면서 학력, 연령제한을 두지않고 토익몇점이상, 컴퓨터자격증, 한국사, 한국어, 그리고 기술직이면 기술자격증, 각자의 공기업들의 인턴경험, 그리고 지역인재 . 비수도권인재 등에 가산점을 주고, 자소서에 직무에 필요한 실무경험을 서술하게 합니다. 현재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힘들게 알바를 하면서도 학점도 높게 받으려고 열심히 공부를 해왔는데, 블라인드채용이라 해놓고 서류에서 학교 전공과는 별개인 저런 스펙들을 보고 합격을 좌지우지 한다는것이 취지에 맞지않다고 생각되어 위원회에 올려봅니다. 물론 어떤 기준은 정해서 합격여부를 결정해야 하는건 당연한 것이지만 학생들은 학점에, 스펙에, 인턴십에 다 준비했다싶은데 서류통과가 안되고 그나마 적게 뽑는 인원도 금수저들로 인한 부정채용으로 되지않고 정말 취업의 길은 깜깜할 뿐입니다 취준생들은 신이 아닙니다.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희망을 줬지만 그 블라인드 채용으로 인해 좌절도 맛보고 있을 요즘 젊은이들에게 적절한 기준과 왜 서류통과가 되지 않은 것인지 공기업이 모범이 되어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해봅니다. youyouyo 2017-09-26
18476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평생교육사 정규직(전문경력관) 전환 요청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 “평생교육”이 중요하고 국가 중심으로 이끌어가야한다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선거기간중에 신문보도 자료를 통해 본인의 생각을 피력한바 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평생교육을 이끌어가는 핵심 전문인력이 바로 “평생교육사”입니다. 전국 시도, 지자체, 교육청 등 수천명의 평생교육사들이 계약직의 신분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고용불안의 현실에서 좌절하며 비정규직 대우를 받으며 본인의 전문능력을 펼치지도 못한채 소외당하며 어렵게 버텨가며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사항 중에 하나인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제로를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와 같이 공공부분에서 비정규직으로 소외받고 어렵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평생교육사”의 정규직(전문경력관) 전환 및 공무원(평생교육사)의 직렬화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공무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거라 예상합니다. wjk0813 2017-09-26
18475 공공부문 (공공기관)평생교육사 정규직(전문경력관) 전환 요청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 “평생교육”이 중요하고 국가 중심으로 이끌어가야한다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선거기간중에 신문보도 자료를 통해 본인의 생각을 피력한바 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평생교육을 이끌어가는 핵심 전문인력이 바로 “평생교육사”입니다. 전국 시도, 지자체, 교육청 등 수천명의 평생교육사들이 계약직의 신분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고용불안의 현실에서 좌절하며 비정규직 대우를 받으며 본인의 전문능력을 펼치지도 못한채 소외당하며 어렵게 버텨가며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사항 중에 하나인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제로를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와 같이 공공부분에서 비정규직으로 소외받고 어렵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평생교육사”의 정규직(전문경력관) 전환 및 공무원(평생교육사)의 직렬화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공무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거라 예상합니다. wjk0813 2017-09-26
18474 비정규직 문제 (공공기관)평생교육사 정규직(전문경력관) 전환 요청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 “평생교육”이 중요하고 국가 중심으로 이끌어가야한다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선거기간중에 신문보도 자료를 통해 본인의 생각을 피력한바 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평생교육을 이끌어가는 핵심 전문인력이 바로 “평생교육사”입니다. 전국 시도, 지자체, 교육청 등 수천명의 평생교육사들이 계약직의 신분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고용불안의 현실에서 좌절하며 비정규직 대우를 받으며 본인의 전문능력을 펼치지도 못한채 소외당하며 어렵게 버텨가며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사항 중에 하나인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제로를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와 같이 공공부분에서 비정규직으로 소외받고 어렵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평생교육사”의 정규직(전문경력관) 전환 및 공무원(평생교육사)의 직렬화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공무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거라 예상합니다. wjk0813 2017-09-26
18473 비정규직 문제 공공기관 사무기기 유지보수 공공기관 IT 사무기기유지보수 용역 직원들은 2년마다 업체만 바뀌고 동일한 업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계약 하는것도 모자라 계약하는 업체와도 계약직인데 전문인력 유출이라니요. 이러한 현실을 일자리 위원회에서 파악하신건가요? 월급도 150만원에 별도 정해진 유류비를 지원 받지만 출장이 많은업무라 차 지원업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 자차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급 150에 유류비 지원이 받지만 본인 차량감가상각비 고려하면 직원들 착취에 가까운 현실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사고라도 나면 모든 비용 본인부담입나다 회사 업무 보면서 회사가 부담해야할 이동수단을 직원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들과 같은사무실을 쓰면서 소속업체만 바뀌는 현실은 겪어본 사람만 아는 고통입니다. 기업 입장이 아니라 노동자 입장에서 정책 반영 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정규직 바라지도 않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도 이것도 아니라면 땀 흘린만큼 처우개선이라도 검토 되어야 된다고 간곡히 검토 부탁드립니다 bagger 2017-09-26
18472 비정규직 문제 초단시간 방과후행정사 51명 전원해고를 감행하려는 강원도 교육청을 막아주 강원도교육청은 비정규직 방과후행정사의 무기계약직전환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발표후 강원도교육청은 당사자와의 최소한의 협의 절차도 없이 심의회를 구성 당사자를 배제한 채 진행중에 있으며, 교육부 전환심의회에서 주 14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인 방과후행정사 직종도 정규직 전환대상자에 포함되었음에도 강원도 교육청은 한시적,경과적 일자리라고 주장하고 전원 해고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교육부 가이드라인(9.11) 발표를 접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및 국민은 발표내용에 포함된 초단시간근로자 8,272명 전원이 해당교육청 전환심의를 거쳐 무기계약직 전환이 확실히 이루어 질것이라고 이해하였지만, 일선 교육청에 권고 내용을 강제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나 권한이 없어 도교육청마다 자의적인 판단으로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전환심의위원회는 형식적인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7년 2월에도 강원도 교육청은 강원도 시지역 200명이상 학교 방과후행정사만 무기계약전환 하였으며 군지역은 배제하였습니다. 같은업무를 담당하는데 시지역 200명 이상 학교는 무기계약직, 군지역(600~800정도 되는 학교도 있음)은 주14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무중에 있었는데 이마저도 2018년부터는 해고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에 초단시간 방과후행정사들은 고용노동부에 절차위반 및 강원도교육청 주장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 심의위원회가 무기계약직 전환불가 결정을 내릴경우 타교육청과의 형평성 등을 검토하여 법적인 대응도 할 계획입니다. 초단시간 방과후행정사 51명 전원해고를 감행하려는 강원도 교육청을 막아주세요! yeowoo84 2017-09-26
18471 공공부문 건실한 공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부처의 예산승인 독려 불철주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시는 대통령님 이하 일자리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안 올립니다. 정부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정부가 예산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유관기관을 합치면 수백개가 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 중에 세금으로 유지되거나 적자인 기업들은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충분히 조직을 확대하고 정원을 늘려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금융공기업들과 각종 공제회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회사들이 노조와 회사가 합의하여 일자리 창출을 결의하더라도 마지막 관문은 정부 각 부처의 예산승인입니다. 지금 연차수당과 시간외수당을 줄여서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지만 이에 더하여 늘어나는 인원에 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관들이 추가적인 고용에 대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의 증액 승인을 얻을 수 있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 예산승인 기관에 대하여 수익구조의 유지가 가능한 선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을 제출받고, 임금인상을 위한 증액이 아니라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원확대 목적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예산 항목의 증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승인하도록 지침을 확실하게 내려주셔야 일자리 창출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예산증액 승인이 정부의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고 추후 감사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임금인상 목적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회사의 전체 수익에 큰 영향이 없더라도 잘 이루어 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건비 및 관련예산 증액 승인 이후에는 실제 고용창출 실적을 점검하여 인센티브와 벌칙을 마련하여 관리하면 될 것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jp1004 2017-09-26
18470 비정규직 문제 전국에 2700여명의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꼭 읽어주세요! 저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으로 시에 소속되어 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발표되면서 작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다고 합니다. 국비로 운영하는 사업이라 해당사항이 없다고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노령인구 증가와 노인복지를 위해 지난달부터 노인일자리 보수도 5만원 인상하시는 파격적인 행정을 하고 계시는데 정작 어르신들을 관리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은 11개월 계약직입니다. 해가 바뀌면 이력서를 다시 쓰고 면접을 보고 채용이 되면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저는 읍면동에 배치되어 주민복지팀에 소속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령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이를 관리하는 전담인력은 최저임금을 받고 계약직으로 일을합니다. 어르신들을 채용하고 관리하고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곳을 보는 사람들이 전담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복지사각지대에 계신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복지팀에 연계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복지업무 자체가 사람을 만나는 일이다 보니 직접 출장을 나가지 못하는 복지사 분들의 눈과 귀가 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700여명의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이 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시예산이 적게 들어간다는 이유로 배제 되었고 신경도 쓰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지속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종사하는 전담인력을 국가직으로 전환을 희망합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을 담당하시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작성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jh1101 2017-09-26
18469 공공부문 공공기관 통합 채용 포털 구축 관련 제안 최근 공공기관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공공기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 대략 1300여개*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협회나 정부의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까지 더하면 그 수는 정말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정확한 수자는 제대로된 통계가 없거 주관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된 정보가 없음 우선,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공공기관이 채용 정보를 얻기가 정말 힘이듭니다. 중앙 공공기관은 알리오라는 곳에 있고 지방공기업은 클린아이란 온라인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는데 채용만이 아니라 재정이나 기타 사항까지 포함되어 있어 채용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획득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자 중심의 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을 제외한 정부(지방포함)에서 출자/출연금을 받는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그 사이트를 관리할 수 있는 신설법인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신설법인에서는 공공기관 통합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공공기관의 채용 절차 및 방법 컨설팅, 채용대행, 공공기관 채용 진행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하고 공공기관 인력에 대한 적정성 평가 및 산출(기재부에서 하는 업무 이관), 정원증원 및 조정 등의 업무를 함께해서 정부의 인사혁신처와 같은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면 수요자 중심의 공공기관 채용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채용비리도 근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작성한 내용을 첨부할 수 없어서 간단하게 작성했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설법인에서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절차 대행 및 컨설팅 등을 하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별도의 출연금을 주지 않고도 자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 신설에 별도의 금전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다만, 설립 초기 법인 설립에 대한 출자금은 필요할 수 있음) rotckbba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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